[사설]힘 받은 아베노믹스, 엔저 장기화 경보

어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아베노믹스의 향배에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는 무제한적 통화 양적완화와 획기적 성장촉진 정책을 통해 20년 이상 계속돼 온 디플레이션에서 일본 경제를 구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엔화 가치의 하락을 불러와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번 자민당의 선거 압승은 우리에게 불리한 이런 엔저 현상의 가속화ㆍ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

선거에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일본 국민의 신뢰를 확인한 아베 내각은 계획대로 계속 아베노믹스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통화정책, 재정정책에 이어 '제3의 화살'로 불려 온 규제완화ㆍ성장촉진 정책의 제2탄에 우선 관심이 쏠린다. 선거 직전에 발표한 규제완화ㆍ성장촉진 정책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아베 내각은 올가을에 내놓을 제2탄에서 보다 과감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그 내용은 기업의 감원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노동법 개정과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엔화 가치에 대한 아베노믹스의 영향은 이 규제완화ㆍ성장촉진 정책 제2탄의 효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 효과가 조기에 강하게 나타난다면 엔저가 주춤해질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그 효과가 얼른 나타나지 않거나 미미하다면 엔저가 더 심하게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보다 불리한 상황인 '엔저 장기화'에 초점을 맞춰 대응책을 갖춰 놓는 게 바람직하다. 기업은 수출시장 다변화와 비가격 경쟁력 강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정부는 그런 기업의 노력을 지원하는 동시에 외환ㆍ금융시장의 안정에 신경 써야 한다.

자민당은 연립정부 파트너인 공명당과 함께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이로써 아베 총리는 앞으로 3년간의 임기를 사실상 보장받은 셈이 됐다. 과거사 문제 등과 얽혀 파행 상태에 빠진 한일 간 정치외교 관계를 경제 쪽에서도 계속 방치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 이로울 게 없다. 양국 정부는 신경전 끝에 이달 초 종료시킨 통화 스와프의 복구를 포함, 정경 분리 원칙에 입각한 경제관계의 개선과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