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디트로이트 파산신청 철회 명령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미국 디트로이트시가 파산보호 신청을 제기했지만 미시건주 연방판사는 주(州)헌법 위반을 거론하며 철회를 선언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로즈마리 E. 아퀼리나 미시건주 연방순회법원 판사는 릭 슈나이더 미시건주 주지사가 주헌법을 위반했다며 디트로이트시의 파산보호 신청 철회를 명령했다.

앞서 디트로이트시 공무원과 은퇴 공무원들은 법원에 디트로이트가 파산보호를 신청할 경우 헌법에 명시된 은퇴 공무원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며 이에 대해 일시 제한명령을 내려주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디트로이트시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직전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아퀼리나 판사는 "미시건주가 파산보호를 신청한 행동은 도를 넘어섰다"며 "주헌법과 주법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슈나이더 주지사는 공적연금 혜택을 줄이거나 훼손할 수 있는 어떠한 추가적인 신청을 하도록 승인할 수 없다고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