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디트로이트시가 파산할 수밖에 없는 이유 11가지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미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라는 디트로이트시가 18일(현지시간) 파산을 선언했다. 여러가지 통계를 보면 파산하지 않을 수 없어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디트로이트시의 폐가

미국의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드에 따르면,디트로이트시는 이날 오후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의 승인을 얻어 연방 법원에 미국 지방자치단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파산보호 신청서를 제출했다.

릭 스나이더 주지사는 파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편지에서 “디트로이트의 막대한 부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서 “재정 위기 비상관리인 케빈 오어변호사가 제안한 챕터 9 파산보호 신청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스나이더 주지사는 지난 3월 185억 달러(약 20조8000억 원)에 이르는 디트로이트 시의 장기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크라이슬러 파산보호 절차를 맡았던 오어 변호사를 비상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디트로이트시가 빚을 진 것은 한마디로 경제 요인 탓이다. 인구가 줄고 그나마 있는 인구도 실업자가 많아 세수가 주는 반면, 지출은 그대로여서 재정부담이 늘어났다.
주택소유자의 53%만이 2011년 재산세를 냈을 뿐이다.

미국의 자산운용회사 블랙록은 지난 2일 ‘디트로이트의 고충’이라는 보고서에서 트로이트시의 끔찍한 상황을 적확하게 밝혔다. 디트로이트시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11가지로 정리된다.

우선 인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50년 이후 60년 동안 63%나 줄었다. 절반이상이 이사를 간 것이다. 문제는 2000년 이후에 26%가 줄었다는 점이다. 1950년대 200만 명이던 인구는 오늘날 71만3000명에 불과하다. 글로벌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일 때 조차 사람들은 디트로이트를 외면한 것이다.

셋째 남은 디트로이트 사람들 중 일없이 노는 사람이 매우 많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7월 실업률은 27.8%까지 치솟았다가 4월 말 현재 16%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 실업률 7.6%의 두 배가 넘는다. 디트로이트에서는 일할 수 있는 연력 즉 15세이상 인구 거의 다섯 명 중 한 명이 실업자라는 뜻이다.

사람들이 디트로이트를 떠난 것은 일자리도 없거니와 범죄율이 높아서이기도 하다. 블랙록은 “디트로이트의 범죄율은 미국 대도시 중 최고이며, 미국 전체 평균보다 다섯배나 높다”고 밝혔다. 2011년 1만5245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범죄는 어두운 곳이나 폐가에서 잘 발생한다. 블랙록은 디트로이트시의 가로등 중 40%는 꺼져있으며, 디트로이트에서 버려져 있는 건축물과 터가 무려 7만8000채와 6만66000곳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방화도 많다.연간 발생하는 12만 건의 화재사건 중 1000건이 방화다. 그런에 이 방화중 60% 즉 6000건이 허물어진 빌딩이나 공가(空家)에서 발생했다고 블랙록은 강조했다.

블랙록은 “인구,노동력,경제활동의 감소는 디트로이트의 주택 가치 성장을 저해했고 이는 부동산 세수 감소로 이어졌으며 세수감소는 고정비용과 함께 시정부의 재정유연성을 심각하게 제한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