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은행 수익 악화에 '수수료부터 올리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기자들과 만나 금융사의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금융 수수료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현실화'란 금융 수수료 인상을 용인하겠다는 의미다. 최 원장은 "원가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방법론까지 제시했다.

금감원장이 이례적으로 '금융 수수료 현실화' 방침을 밝힌 것은 금융사의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은행권 순이익은 1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으로 줄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금융산업의 자금중개 기능이 약해져 기업 및 가계의 구조조정에 따른 손실을 흡수할 능력이 떨어지고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수익 보전을 위해 덜컥 금융 수수료 인상 방안부터 들고나오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당장 2011~12년 금감원이 주도해 각종 불합리한 수수료를 인하한 것과 배치된다. 금융 수수료가 금융사 수익에 따라 올리고 내리는 고무줄인가. 금감원과 금융권이 꼽는 대로 저금리 구조와 경기침체가 수익 악화의 주된 원인이라면 수수료 인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금융사 전반의 경영 혁신과 새로운 서비스 개발, 구조조정 등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금융권 수익은 예전 같지 않은데 임직원 보수는 여전히 월등하게 높은 것도 문제다. 지난해 은행 직원의 평균 연봉은 7560만원으로 전 업종 1위다. 도시 근로자 평균 연봉 3600만원의 두 배를 넘는다. 4대 금융지주 회장 중 일부는 지난해 30억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았다. 2011년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에 번진 '월가를 점령하자'는 시위는 월가 금융권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초래했다.

일반 기업은 수익성이 나빠지면 임금을 삭감하거나 직원을 줄이고 사업영역 구조조정으로 대응한다. 금융권은 손쉬운 수수료 인상을 넘보기 이전에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부터 하는 게 순서다. 급여체계도 철저한 성과급 체계로 가야 한다. 금융사에 일부 손실이 나고 이익이 줄어든 것은 소비자가 과도하게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서가 아닌 금융사 내부 경영 문제다. 고임금과 고용 보장 등 혜택을 누려 온 금융사가 경영 실패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