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FTA 대책…예산집행률 50% 미만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 지원대책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쇠고기생산성향상사업 등 주요 대책은 예산 집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FTA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엄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다수의 기존사업을 FTA 보완대책으로 재분류했다고 지적했다.

10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FTA 보완대책 가운데 2년 연속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재정사업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쇠고기생산성향상사업, 친환경농업지원사업, 경영이양직불사업 등을 꼽았다. 이들 사업들은 모두 사업계획 미비, 성과관리 부실 등으로 예산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품목별 경쟁력 제고 일환으로 추진 중인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2012년 축산분야 보완대책의 예산 1조 3976억원 중 약 34.9%를 차지하는 4885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2012년도 사업 집행액은 2110억원으로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보고서는 실제 수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실제 사업 대상자를 찾지 못했거나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고 반납한 경우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집행내역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집행실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집행실태에 대한 관리 부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쇠고기생산성향상사업의 경우 집행률은 38%로 매우 저조한데다 육우 우수성 홍보 경비의 비중이 커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사업목적과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업지원사업은 직접지불단가가 낮고 지급기간이 짧아 친환경농업을 수행하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