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정부의 지방공약 이행계획이 발표된 이후 각계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9일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단체로 성명을 내어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공약을 임기 안에 반드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강운태 광주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 104개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은 성명서에서 "박근혜정부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전국 각 지역별로 7개씩의 지역공약을 약속했다"면서 "지난 5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140개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해 이명박 정부와 달리 지역발전에 보다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기대해 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아직까지 지역공약을 단 하나도 이행하지 않아 그야말로 지역공약(空約)이 됐다가 이번 7월 5일 발표한 정부의 지역공약 이행계획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지역공약이행계획에 큰 실망과 유감을 표하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역발전 공약사업을 원래대로 임기내에 추진한다는 원칙을 확인해 주기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키로 한 것은 사실상 공약이행을 지연하겠다는 엄포이고 공약의 대상으로서 지역민과 지방자치단체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하고 "신규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해 미흡한 사업은 재검토 후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지역민의 여망과 현실을 고려치 않은 내용"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신규사업의 타당성 조사도 현재 인구를 감안한 경제성을 분석하겠다는 의도로 이는 지역의 불균형만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SOC 사업의 경우 재원조달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해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정부가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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