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5일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지방공약가계부'에 대해 지방공약 이행계획이라고 볼 수 없으며 결국에는 국민에 부담을 전가시킬 것이라고 반대했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발표한 지방공약 신규사업 84조원에 대해서는 사업별 총사업비도 없고 연차별 추진계획도 없이 총액만 나와 있는 것으로 지방공약가계부는 지방공약 이행계획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최 의원은 특히 BTL(Build-Transfer-Lease)사업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자가 자신의 자본으로 철도, 도로, 군사시설 등의 건설을 완료한 이후, 정부가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해 사업비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최 의원은 "사업수익성이 낮아 BTL사업 참여율도 저조하고, 국비로 했을 경우의 사업비에 비해 정부가 민간사업자에 지불하는 임대료총액이 월등히 상승하는 등 문제점이 매우 심각해 용도폐기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가면서 BTL사업을 재활용해 지방공약 신규사업을 이행하겠다는 것은 국비를 지원할 여력이 없으며, 정부가 국비반영을 최소하겠다는 취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국비지원은 최소화하고 BTL사업, 지방비부담 등으로 정부가 지방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것은 재원부담을 국민, 차기정부,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등 증세없는 재원조달 약속도 지켜야 하고 중앙공약 국정과제 140개, 지방공약 106개도 후퇴없이 이행하려는 진퇴양난의 형국에서 용도폐기된 BTL사업을 재활용하고 국민, 차기정부, 지방정부에 재원부담을 전가하겠다고 발표한 지방공약가계부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지방공약가계부를 보면서 정부를 신뢰하기 보다 실망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증세방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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