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대위 "15년 싸움 정리해야"…성명서 낸 배경은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금융위원회의의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성명서를 통해 "15년째 이어져온 금융위와의 싸움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일환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의 통합을 제시하며 "조직이기주의를 배제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국민은 어디에 있습니까? 15년 싸움, 이제 정리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발표에 앞서 금감원은 임원급 이상을 제외한 직원을 중심으로 '감독체계개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발표된 성명서를 통해 직원들은 금감원과 금융위의 통합을 주장했다. 이제까지 대형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두 기관이 서로 정보를 숨기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추궁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특히 "세계 어느나라도 이런 후진적 감독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업무 중복으로 서로 싸우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떠넘기는 관계를 이제는 정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의 분리와 관련, "기구 분리는 세계적으로 많은 실패를 경험한 모델로 분리된 감독기관 간 권한 다툼, 감독 사각지대 발생, 금융회사 부담, 금유위기 대응력 약화 등이 우려된다"면서 "기구 분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사회적 합의라면 받아들이겠지만, 금융위로부터의 독립이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 산하에 권한도 별로 없는 어정쩡한 소비자보호 기구가 설립된다면 혼란만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금감원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원)를 두되 예산안과 인사권을 분리하고 금융위에 금융사 제재권을 이관한다는 내용의 기존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를 하면서 금소처 분리 방안이 대두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노조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일부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도 개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을 이어왔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금융위를 중심으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태스크포스를 백지화하고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최수현 금감원장은 직원들의 성명발표 등 내부 움직임에 대해 최근 "집단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잘 하는게 중요하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금감원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에 주어진 금융 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감원 설립 목적을 충실하게 잘 이행해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