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中企 FTA 체감효과, 100점 만점에 68.2점

중소기업 FTA 체감효과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6월 중소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출 중소기업들이 지금까지 발효된 FTA에 대해 느끼는 체감효과가 100점 만점에 평균 68.2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FTA별로는 한-EFTA FTA가 7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페루 FTA(73.4점), 한-미 FTA(71.6점), 한-칠레 FTA(70점) 등도 체감효과가 70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한-아세안 FTA(66.4점), 한-인도 CEPA(65.4점), 한-터키 FTA(63.6점) 등의 체감효과는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FTA 체감효과가 낮은 이유로는 '일반관세율과 특혜관세율간 차이가 적어서(34.6%)'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수출국 통관절차가 까다롭다(29.5%) ▲특혜관세 적용대상 품목이 아니다(20.5%) 등의 대답도 적지않게 나왔다. 실제로 수출 중소기업의 체감도가 낮은 한-아세안 FTA의 경우 지난해 기준 200대 수출품 중 특혜관세 혜택 품목 비중이 30%에 불과하다.

또 FTA 활용 중소기업 10개사 중 3개사는 원산지 증명과 관련,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섬유·금속·음식료·의약품 업종에서 원산지 증명관련 어려움을 경험한 비중이 높았다. 관련 애로사항으로는 증명서 발급이 까다롭다(67.8%)는 대답이 제일 많았고, 20.4%는 발급서류와 절차 간소화를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양갑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실장은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률 또한 60% 미만으로 아직 낮게 나타나고 있다"며 "FTA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관세 인하 품목 확대와 관세 추가 인하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