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증세보다 세출조정해 재원마련" 경제단체 간담회

올해 세법개정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기획재정부는 5일 경제5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올 8월 내놓을 세법개정에 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문가그룹들에게 세법개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연례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경제5단체에는 중기중앙회 송재희 부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경제본부장, 대한상의 전수봉 조사1본부장, 무역협회 김치중 상무,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호성 상무가 참석했다.

이들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세제지원 설계,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보다 큰 틀에서 조세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그 기조하에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강화가 기업활동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낙회 세제실장은 투자,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경제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율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정비,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소요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특히 세무조사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