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서비스산업 대책 , 사회적 합의 통해 단계적 추진"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서비스산업 분야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날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현오석 부총리와 함께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포괄적으로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내용을 담고 큰 방향에서 골격을 잡은 것"이라며 "앞으로 관광 등 기타분야로 대책을 계속 확대해나가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원격 진료 등 기대했던 대책이 빠져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이뤄져야 정책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며 "갈등과제는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성과와 부작용을 검증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을 대해 "규제와 R&D 등 기술적인 측면, 사람을 포괄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지식·인력 등 무형자산 중심인 서비스산업의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세제·금융상의 차별을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분류, 공공요금 체계 등에 대해서도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우수한 인력이 서비스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도 발굴한다. 현 부총리는 "청년, 재직자, 실업자, 은퇴자 등 생애주기를 감안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으로 서비스산업 관련 교육과 직업훈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분야 마이스터고를 신규지정하고 폴리텍 대학에 서비스 과정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우수한 아이디어와 연구개발 성과가 창업과 사업화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수 서비스 연구개발(R&D) 성과에 대한 인증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획득하면 세제·금융, 판로확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 부총리는 "작은 물방울이라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돌을 뚫는다는 '수적천석(水適穿石)의 마음가짐으로 서비스산업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