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공립학교들 '조기축구회'에 '바가지'

서울 시내 39개 학교, 사용료 외에 청소비 등 부당 청구...이정훈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관리감독 똑바로 해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 시내 상당수의 공립 학교들이 학교 운동장 등 시설을 민간에 빌려 주면서 '바가지'를 씌운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이정훈 서울시의회 의원(민주당·강동1)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이후 서울 시내 공립학교 시설 사용료 계약 현황을 분석해 보니 39개 학교가 조례에 규정된 사용료 외에 청소비, 주차비, 수도사용료, 학교 발전 기금 등을 부당 청구해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구 마장동의 D초등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조잔디운동장을 ㅇ축구동호회 등에 임대해주면서 사용료 124만8000원 외에 별도로 청소비 명목으로 275만2000원을 더 받았다.

또 동작구 사당동 S중학교도 지난해 5월 배드민턴클럽과 체육관 임대 계약을 체결하며 사용료(577만원)외에 청소비 240만원을 별도로 추가 청구해 받아냈다. 다른 37개 학교도 사정은 비슷했다.

서울 시내 공립학교들은 지난 2011년 제정된 관련 조례에 따라 사용료 외에 다른 비용이나 학교발전기금 등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이정훈 의원은 감독 당국인 서울시 교육청과 문용린 교육감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행정은 법령에 따라서 올바르게 시행되어야 함에도 각 학교들이 법령인 조례에 따르지 않았다"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관리감독부재및 무사안일행정에서 비롯됐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황파악을 통해 조례상 명기된 사용료외 청소비, 주차비, 수도비, 비자발적 학교발전기금등 추가비용을 받은 학교는 모두 이용자들에게 환불조치 해야 한다"며 "으로 학교시설 개방및 사용료와 관련해서 더 이상의 시민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및 개정 조례에 관한 시행지침을 각 학교에 긴급하게 시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