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對 26개국'이었던 ARF, 한반도 정세변화 견인하나

北 주장 빠진 의장성명 채택...강도 높은 비판 이어져

[반다르스리브가완(브루나이)=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한·미·중·일에 이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도 '북한 비핵화 촉구' 대열에 동참했다. 북한은 일단 "비핵화는 있을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지만,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압박 앞에 태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세안과 한·미·중·일·러 등 6자회담 당사국 외교장관들은 2일(현지시간)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강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ARF 결과물인 의장성명에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북한은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와 9·19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는 완전히 이행돼야 한다 ▲국제사회의 인도적 우려가 해소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북한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전까지의 ARF 의장성명보다 대북 압박 강도가 훨씬 세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ARF 폐막 뒤 기자들과 만나 "(ARF에 참가한) 대부분의 장관이 북한 비핵화의 시급성과 중요성,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강조했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엄중한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과 함께 ARF에 참석한 외교부 당국자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1(북한) 대 26(나머지 회원국)의 구도가 아니었나 싶다"고 전했다. ARF에서는 북한이 국제 의무를 무시하고 도발을 감행해온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으며, 중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도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지 않았다고 당국자는 밝혔다.

당국자는 또 "북한이 회원국으로서 ARF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목소리를 들었다"며 이번 ARF의 의의를 설명했다.

북한은 ARF에서 큰 부담감을 떠안게 된 탓인지 예정에 없었던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박의춘 북한 외무상은 최명남 외무성 국제기구국 부국장을 통해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원인은 자신들의 핵이 아닌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엔군 사령부'라는 표현을 쓰며 주한 미군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국장은 박 외무상의 발언을 전한 뒤 우리나라 기자들이 "국제사회가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조선(북한) 비핵화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며 자신들의 핵 보유는 "미국이 핵무기를 갖고 우리측에 달려드는 데 대한 자위적 견지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북핵 포기, 북한의 NPT·IAEA 복귀 등을 골자로 하는 9·19 공동성명에 대해서는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며 "우리는 6자회담 당사국으로서 9·19 공동성명에 따르는 임무를 이행했는데 미국, 남조선, 일본은 이행하지 않았다. 자기들이 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이행하라고 하는 건 정말 경우에 맞지 않는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장은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가 점점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이 같은 자세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이 ARF에 앞서 한·미 등과의 양자회담에서 '6자회담 조기 재개'에 방점을 둔 것도 북한에는 '빚'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유일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중국을 봐서라도 북한이 국제사회가 원하는 비핵화 사전조치를 어느 정도 이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박의춘 외무상은 이날 미국을 비난하면서도 북·미 고위급회담 제안 수용을 촉구하며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는 모습을 보였다.

오종탁 기자 t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