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법 개정안 상원통과했으나...

국경경비대원 2만명 증원,드론사용 승인,국경펜스 1200km추가설치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미국 상원은 26일(현지시간) 미국-멕시코 국경 경비원을 2만명 증원하고 펜스 1200km를 추가설치하는 등 국경보안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문제 삼아온 최대 걸림돌이 제거됨으로써 이르면 27일 포괄적 이민 개혁 법안이 상원 관문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과 ABC뉴스 등에 따르면,미국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9표, 반대 29표로 가결 처리했다. 모든 민주당 의원과 공화당 소속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미국과 멕시코 접경 지역에 경비 병력 2만 명을 더 배치해 총 4만 명으로 늘리고 철조망을 700마일(1120㎞) 추가 설치하며, 불법월경을 추적하기 위한 신규 레이더와 무인정찰기를 증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이를 위한 예산도 애초 80억 달러에서 380억 달러로 대폭 증액됐다.

이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1100여 만 명의불법 체류자들이 13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민권을 획득할 길이 열린다.

합의를 주도한 공화당의 존 호벤(노스다코타) 상원의원은 “미국민은 이민 개혁을 원하지만, 국경 안보를 우선해서 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도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다수(29명)가 반대표를 던지는 등 반발이 만만치 않은 데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