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골휘는 학부모' 공교육 민간부담율 13년째 OECD 1위

대학등록금 OECD 4번째로 높아..교육열 역시 가장 높아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이상 교육 이수율과 고등교육 입학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GDP 대비 공교육비나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등은 OECD에 비해 열악했다. 특히 초중고와 대학 교육비에서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공교육비의 민간부담률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13년째 1위를 차지했다.

25일 OECD는 42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3년 교육지표(EAG) 결과를 발표했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업 중단율은 낮추고, 적어도 고등학교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 중등교육과 노동시장 필요 기술 간 관련성을 높이고, 직업교육·훈련 및 현장기반(work-based) 학습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 교육지표 중 우리나라는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이 98%로 OECD중 최고를 기록해 2001년부터 줄곧 1위 자리를 지켰다. 고등교육 이수율 역시 64%로 2008년부터 1위를 유지하고 있다. OECD 평균치는 고등학교 이수율 82%, 고등교육 이수율 39%다.

또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성 고용률은 중학교 81%, 고등학교 84%, 전문대 90%, 대학 이상 90% 등으로 모든 단계에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교육단계에 따른 임금 상승효과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취학률과 고등교육 입학률도 OECD 평균치보다 높았다. 연령별 취학률은 2세 이하 32%, 3~4세 82%, 5~14세 99%, 15~19세 86%, 20~29세 30% 등이다. OECD 평균은 이보다 낮은 2세이하 3%, 3-4세 74%, 5-14세 99%, 15-19세 84%, 20-29세 28% 등이다.

고등교육 입학률은 전문대학 37%, 대학(석사과정 포함) 69%로 OECD 평균(19%, 60%)을 크게 웃돌았다.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학생 비율은 1.9%로 2005년 대비 4배로 크게 늘었지만 OECD 평균인 6.9%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교육재정과 환경 등은 OECD 평균치에 못 미쳤다. 우선 높은 대학 등록금으로 민간이 부담하는 공교육비 지출비가 OECD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미국 달러 구매력지수(PPP)로 환산하면 9383달러로, 자료를 제출한 12개 국가 중 미국, 슬로베니아, 호주 다음으로 비쌌다. 국공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5395달러로, 25개 국가 중 4번째로 높았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6%로 OECD 평균(6.3%)보다 높았으나,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4.8%로 OECD 평균(5.4%)보다 0.6%포인트 낮았다. 전체 공교육비 중 정부부담 비율은 2005년 58.9%에서 2010년 61.6%로 2.7%포인트 늘었다. 민간 부담률은 여전히 높았다. 초중고등학교 민간부담률이 0.9%, 대학은 1.9%로 모두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8198달러로 OECD 평균인 9313달러보다 낮았다. 2005년과 비교해 초중등과 고등교육 모두 35% 가량 늘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등 교육환경은 여전히 OECD 평균보다 열악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9.6명, 중학교 18.8명, 고등학교 15.8명으로 OECD 평균(초 15.4명, 중 13.3명, 고 13.9명)보다 많았다. 학급당 학생 수 역시 초등학교 26.3명, 중학교 34.0명으로 OECD 평균(초 21.2명, 중 23.3명)보다 많았다.

초등학교 교사의 가장 많은 연령대는 30~39세(36.7%)로 OECD 평균(40-49세, 28.4%)보다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 교사의 비율(초 16.1%, 중 18.5%, 고 23.5%)도 OECD 평균(초 30.6%, 중 33.9%, 고 37.4%)보다 낮았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