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혜훈 최고위원 "玄 부총리, 시장현실 너무 모른다"

이혜훈 최고위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 24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기자들과의 산행자리에서 한 발언을 정면 비판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민주화와 관련, "법으로만 해결해서는 안 되고 시장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면서 "정치적인 의미에서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에서 현 부총리의 해당발언을 언급하며 "현 부총리의 발언은 프랑스 혁명 당시 굶주림에 지친 시민들이 빵을 달라고 하자 '빵이 없다면 케이크를 먹으면 될 것 아니냐'고 했다는 발언을 연상시킨다"면서 "시장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시장에 경쟁이 만들어지면 독과점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문제는 시장에 경쟁이 생기라고 정부가 명령한다고 경쟁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과점 행위를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경쟁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모든 선진국이 아주 강력한 독과점 법을 구비하고 있다"면서 "시장을 경쟁으로 바꾸기 위해 강력한 독과점 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독과점의 폐해를 적발하고, 처벌하고, 또 독과점의 폐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입법이 필요한지 끊임없이 찾아내서 법안을 발의해야 할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경제부처의 수장으로서는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자 인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최고위원은 "정부 내 컨센서스가 있는데 경제민주화법이 그걸 넘어서면 오버가 된다"는 현 부총리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이 발언은 국회가 정부가 정해주는 테두리 안에서 입법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자,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삼권분립을 흔드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의 입법권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