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부총리 경제5단체장 회동에 산업부 장관도 참석
하반기 정책 경제민주화보다 대기업 투자 확대에 초점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대기업 설비투자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다. 세계 경기 회복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24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으로 판단된다"며 "수출 확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대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설비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4% 성장률을 이어가고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내수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츨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진다. 이 자리에서 투자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키로 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5단체장 간담회는)투자활성화를 위해 만나는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정위원장, 국세청, 관세청장 등이 함께 참석해 기업들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회복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업의 활발한 투자"라며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대기업들의 투자를 통한 수출시장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기업들에 설비투자 확대를 적극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부총리는 "경제민주화는 법이 아닌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경제민주화 입법은 경기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한 대기업 설비투자 유인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반기까지 추진됐던 경기정책방향은 내수시장 활성화에 집중됐다. 부동산대책과 1차 투자활성화 전략, 추가경정예산 등은 내수 시장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상반기 내수시장 활성화에 이어 하반기 수출 진흥 쪽으로 경제정책방향이 옮겨가면서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에 뛰어든다는 전략이다.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전 세계적 금융시장이 '단기 쇼크'를 받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다. 미국발 출구전략은 미국 경기 회복세에 대한 신호탄이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액 등 기초체질이 튼튼한 우리나라는 방어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미국발 출구전략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김인철 한국경제학회장(성균관대 교수)은 "미국의 출구전략을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경기 회복세에 대한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대미 경제포지션이 많은 우리나라로서는 좋은 기회로 볼 수 있다"며 "하반기 대기업들의 수출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정부의 시각은 시의적절한 판단"이라고 진단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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