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운용, 교보생명에 패소..韓철수 발목?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이 교보생명보험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갑작스레 밝힌 한국 시장 철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9부(박이규 부장판사)는 교보생명이 지난 2월 골드만삭스운용을 상대로 청구한 4억780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교보생명은 "위탁 운용자금 580억원을 환매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환매가 하루 늦어지며 5억원가량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골드만삭스운용 측은 "(우리는) 수탁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골드만삭스운용의 한국 철수도 차질을 빚게 됐다. 국내서 집합투자업 자진폐지시 폐지승인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심사ㆍ승인받아야 한다. 이 때 금융감독원이 폐지 적정성 심사를 하는데, 철수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거나 금융시장 안전성을 해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식이다. 골드만삭스운용은 이번 소송 패소로 투자자 보호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소송 추이에 따라 추가 소송이 나올 수도 있다. 철수 발표 당시 골드만삭스운용의 자금운용 규모는 5조원 가량으로 이중 80% 이상이 기관 자금였다. 지난해 말 기준 교보를 비롯 삼성ㆍ한화 등 빅3 생명보험사가 골드만삭스운용에 위탁한 운용자금 규모는 주식ㆍ채권 등 총 9200억원에 달한다. 소송 추이에 따라 다른 생명보험사나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 등 연기금도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골드만삭스운용은 지난해 11월 한국 시장 철수를 공개적으로 밝힌 뒤 펀드를 청산하는 등 철수 절차를 밟아 왔다. 이 회사는 지난해 81억원 순손실을 기록, 운용사 84곳 중 꼴찌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