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역사 왜곡·폄훼 네티즌 2차 법률 대응 본격화

[아시아경제 장승기 ]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가 5·18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을 폄훼한 네티즌들을 상대로 2차 법률 대응에 본격 나선다.

강운태 광주시장과 국회의원, 지역원로, 5·18단체,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한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제3차 시국회의’를 열었다.

이날 시국회의에서는 5·18역사 왜곡 및 폄훼 사례에 대한 2차 법률 대응, 5·18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홍보 영상물의 제작 및 보급, 1000만인 서명운동 확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책위는 2차 시국회의 시 법률 대응키로 했던 대상 중 일부가 1차 법률 대응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해 “이주천씨는 역사학자로의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어 5·18 단체와 협의해 일단 보류했으나, 추후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 고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종편(관계자)은 사과방송, 언론 표현의 자유 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한 제재 조치 결정이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외했다. 향후 프로그램 출연자에 대한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종편의 고의성 등이 드러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향후 2차 법률 대응 시에는 1차 형사 피고소인(10명), 종편, 지만원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검토해 민사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아울러 신고된 왜곡 및 폄훼 사례를 분석해 악성 누리꾼은 형사고발하고, 5·18 명예훼손 출판물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및 배포(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5·18민주화운동 배경과 과정, 5·18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제하의 5·18 홍보 영상물(10분)을 전국 시도와 교육청, 각급 기관 및 단체에 보급하고, 인터넷 유튜브 등에 게시키로 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 5·18공식기념곡 지정을 위한 서명운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국 각 지역에서 신청한 자원봉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82만명이 참여했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