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 '기초연금'으로 명칭 바뀔듯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제5차 회의 결과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행복연금의 명칭이 '기초연금'으로 바뀔 전망이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8일 오전 7시30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제도 명칭을 기초연금으로 하는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자리에서 영속해야할 제도에 한 정부를 상징하는 단어(행복)를 사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인식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찌 보면 일정 기간의 정부를 의미하는 단어를 연속적으로 가는 제도에 붙이는 것 보다 객관적인 부분만 명칭으로 정하는 것이 맞겠다는 인식이 공유된 듯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각 대안별 특성과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대상자 범위, 급여 수준, 제도 명칭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대상자 범위와 관련 노인 중 소득 하위 70~80%에게 지급하자는 의견과 전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이 여전히 엇갈렸다. 급여 수준을 두고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차등지급 여부와 방법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차등 지급 여부를 놓고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제6차 회의는 오는 27일 개최될 예정이며, 지금까지의 나온 여러 의견에 덧붙여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정기국회 때 정부안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7월초까지는 대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