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속 창조기술을 찾아서]사회기반시설 확충이 진짜 복지다

전문가의 눈

[이인근 대한토목학회 토목연구소장]한국 건설은 빛나는 역사를 갖고 있다. 지난 50년간 국가기반시설을 성공적으로 공급하여 조국근대화의 초석을 마련했다. 경부고속도로, 소양강댐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등을 건설, 물류, 수자원 그리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했다. 또 불굴의 의지로 해외시장에 진출해 귀중한 외화를 벌어들여 경제발전과 외환위기 극복에도 크게 기여했다.

다른 산업 분야와 비교해 건설은 외국 기술의 도입 없이 자체 기술개발로 이러한 성과를 이룬 것이어서 가히 기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높은 파도와 싸워가며 완성한 부산-거제도간 침매터널이나 세계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이순신대교 그리고 완행과 급행이 함께 달리는 서울지하철9호선 등은 세계가 경이롭게 바라보는 우리의 건설기술이다. 특히 최근에 완성되고 있는 시설물들은 단순히 기능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건설돼 우리 국토와 사회의 매력을 높이고 있다.

국내에서 발전시키고 또한 해외에서 외국 강국과 경쟁하며 갈고 닦은 우리의 건설기술은 이제 세계의 기술발전을 선도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국내 신도시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의 신도시개발에 참여하고 있고,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IT기술과 접목시켜 U시티나 U홈과 같은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또 4대강과 같은 하천관리 경험을 활용, 태국 등에서 수자원 관리사업에 참여해 우리의 기술을 자랑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차원의 큰 흐름에도 뒤처지지 않도록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였고 이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부유식 액화 플랜트, 하이브리드 담수화 시설, 원자력 발전소 등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것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젠 향후 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에 대비해 한-일, 한-중 해저터널과 같은 국가간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건설한 기반시설이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업슨 사실이다. 1960년초 100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던 국민소득이 이제 2만5000달러를 넘어 3만달러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전체소득 증가에 비해 계층간 소득 불균형이 심화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최근 건설분야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충분한 기반시설을 갖추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기반시설 수준은 OECD국가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잘 발달된 기반시설이야말로 진정한 복지임을 감안할 때 장래가 심히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