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 비난여론…"소년의 억울한 10년 보상하라"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익산경찰서가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이후 논란에 휩싸였다.

15일 밤 11시15분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979 소년범과 약촌 오거리의 진실' 편에서는 지난 2008년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 기사 살인사건을 다뤘다.

제작진은 지난 2003년 최초로 방송된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의문점과 논란을 혈흔 실험 등 다양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다각도로 접근했다.

사건이 발생한 건 2000년 8월10일 새벽 2시경.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40대 택시기사가 어깨와 가슴 등에 무려 열두 군데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을 맡은 익산경찰서가 범인을 찾기 위해 현장 주변을 수색하던 중 동네 다방에서 배달 일을 하던 15살의 최모 군이 목격자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건 해결을 위해 최군의 증언에 주목하고 이 진술을 통해 범인의 몽타주까지 확보했다.

하지만 3일 뒤 최초 목격자였던 최군이 바로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됐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최군이 앞서가던 택시기사와 시비가 벌어지자 갖고 있던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고 한 것이다.

사건은 10대가 저지른 우발적 살인으로 보였다. 하지만 최군 스스로 범행일체를 자백했다는 경찰의 발표와 달리, 최군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협박과 폭력 때문에 자신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뚜렷한 물적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채 자백만으로 구속된 최군은 결국 2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 10년형을 선고 받고 소년교도소에 들어가게 됐다. 결국 최군은 10년을 복역하고 나왔다.

하지만 최군이 소년원에 들어간 지 3년이 지난 2003년, 군산경찰서는 이 사건의 진짜 범인으로 김모 씨를 검거했다고 발표했고 검찰은 서둘러 사건을 종결시켰다.

최군이 출소 후에도 자신이 살인범이 아니라며 재심청구를 준비하고 있지만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던 살해된 택시기사의 1억원대 보험금을 갚아야 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최군 본인의 자백, 즉 진술조서에 나타난 의문점을 파헤치고, 당시 택시의 운행상황을 보여주는 타코미터 기록에 대한 감정을 통해 최군이 물리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이같은 범죄 사건에 대해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 방송을 본 네티즌들은 강압적이고 부실한 수사로 한 10대 청소년을 범죄자로 몰고 간 익산경찰서 측에 강한 비난을 보내고 있다.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게시판과 익산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익산경찰서 최악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냐", "최군의 억울한 십년을 보상하라" 등 격양된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