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두환 추징법' 국민협업 세무조사 추진키로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당은 13일 일반 시민 및 법률 세무 전문가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급 환수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협업 세무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터넷 카페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구축키로 했다. .

민주당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 재산 환수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정책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의 일가와 과거 5공화국 당시 권력층의 세금 포탈 의혹에 대해 또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5공 공무원을 비롯해 전 전 대통령의 일가 재산 은닉지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세금 추징방식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추징 이론의 근거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아울러 오는 6월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금 환수법'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충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5· 18 광주 민주화 운동 단체 중심으로 범국민행동을 조직할 방침이다.

최 의원은 "강력한 방식으로 추징해야한다는데 국민들이 100% 동의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역사적 대회전의 길목에서 물러날 수 없고 (개정안 처리 시점을) 6월을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유기홍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의 직계 자손의 재산만 2000억원에 달한다"면서 "6월 국회애서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윤호중 의원은 "검찰과 국세청이 은닉재산 추징 노력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면서 "최근 조세 피난처에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 계좌 사실이 드러났고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