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당국회담 무산...돌변한 북한, 왜?

우리정부 강경원칙에 '일단 흔들고 보기' 전략

▲ 오늘 열려야 했는데...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돼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관계자들이 남북당국회담 현판을 철거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바뀌는가 싶던 북한이 또 다시 몽니를 부리기 시작하면서 남북관계의 향방을 가늠할 수 없게 됐다. 천신만고 끝에 성사된 남북당국회담이 성사 하루 전인 11일 북한의 보이콧으로 어그러진 만큼, 남북 대표단이 회담 테이블에 앉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오전 9시께 우리측 연락관이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측에 전화했지만 북측 연락관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당국회담 재개 등의 논의를 하려면 연락관 간의 통화가 필요한데 북한이 우리와의 접촉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날 노동신문 글에서 6·15공동선언 행사와 7·4공동성명 기념 문제가 잘 풀린다면 남북대화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남북당국회담 결렬 이유를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풀이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북한은 6·15공동선언 등을 중심으로 남한에 민간 통일전선을 구축, 한반도 정세 변화를 주도하는 것을 1차적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그런데 9~10일 판문점 실무접촉에서 우리 정부가 자신들의 의도를 간파하고 일련의 민간 교류를 불허할 방침을 보이니까 그 때부터 남북당국회담 성사에 대한 의지를 상실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석대표 급'보다는 '민간 교류' 문제가 회담 결렬의 근본적인 이유라는 말이다.

남북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회담이 이른 시일 내로 재개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 당국자는 11일 회담 무산이 결정된 직후 "대화의 문은 열려있고 북한이 성의 있는 태도로 나와 남북당국회담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회담 재개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당국자는 북측과의 수석대표 조율 과정에서 우리측이 밝힌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북한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화를 위한 대화' 보다는 '원칙 고수'에 방점을 찍고 북한을 상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에 호응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남북 간의 대화는 이달 말 열리는 한중정상회담 이후에나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북한이 한중정상회담 전까지 고자세를 유지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직접 대북 압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영태 위원은 "이번의 경우 우리 정부가 상당히 전향적으로 북한과의 접촉에 임했다는 것을 중국도 이해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한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비판적으로 잘 설명한다면 중국이 이를 수용, 북한의 대화 복귀를 견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중국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와 남북 관계를 '투 트랙'으로 가져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 한중정상회담이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남북 경색 국면은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남북당국회담 무산은 남북 당국의 협상력 부재 및 경직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과연 앞으로 박근혜 정부 임기 5년 동안 회담다운 회담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