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고용관리 일원화하면 임금체불 예방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건설현장 고용 관리를 일원화하면 임금체불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효율적 관리를 통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1일 최근 발간한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고용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구를 수행한 심규범 건설산업연구실장은 "이동이 잦은 건설기능인력에 대해 다수의 제도마다 별도로 신고하는 현재의 고용관리 방식은 엄청난 행정 업무량을 유발하고 있다"며 "고용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관련 신고 행위를 일원화하고 관리 수단 역시 전산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고용관리 업무란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수행할 때 수반되는 여러 가지의 행정 업무를 말한다. 노무관리뿐 아니라 각종 제도의 효과적인 운용과 숙련인력 육성·확보에 대한 기초자료가 고용관리 업무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요하다.

심규범 실장은 "사회적 최약자로 인식되는 건설기능인력이 여러 보호 제도로부터 배제되고 있다"며 "표면적인 원인은 이들에 대한 고용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 있고, 보다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과중한 행정 업무량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고용관리 업무량은 '적용 받는 제도의 수'와 '근로자의 이동 빈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건설기능인력의 경우 적용 받는 제도의 수가 많고 이동 빈도가 높기 때문에 업무량이 증폭된다는 얘기다.

이에 건설기능인력들은 각종 피해를 보고 있다. 사회보험이나 퇴직공제제도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로부터 배제될 때가 많다. 또 건설현장의 미흡한 고용관리를 악용한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건 등으로 범법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외 각종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

심 실장은 "건설기능인력에게 적용되는 다양한 제도와 현장 간 잦은 이동이라는 특성을 바꿀 수 없다면 '고용관리 행정 업무의 일원화'와 '고용관리 수단의 효율화'로 업무량을 줄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설현장에 고유한 제도에 대해 공통 정보를 통합 처리할 경우 입력해야 할 고용관리 정보의 수는 총 114개에서 47개로 줄어 정보량으로 환산한 업무량이 기존의 업무량에 비해 41.2%로 경감될 것이란 예상이다.

심 실장은 "건설고용보험카드를 활용하고 제도 간 크로스체크를 통한 과다·과소 신고의 유인 봉쇄, 실업급여 및 퇴직공제금 수급 요건 현실화, 건설고용보험카드 활용을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