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 겨눈 정무위

민주 청문회 필요...여야 관치금융 비판…경제민주화 갑을 추가쟁점부상

[아시아경제 이경호·김승미·김인원 기자]경제민주화와 갑을(甲乙)관계법을 다룰 국회 정무위원회가 11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입법대전을 시작했다.

여야 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무위는 6월 임시국회에서 기존 쟁점에 추가로 금산분리 강화와 관치금융 논란 등 금융관련 현안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장호 전 BS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의 압력으로 사퇴한 논란이 확산되자 오는 17일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관치금융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해소방안을 따질 계획이다.

관치금융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비판적인 입장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이날 원대대책회의와 라디오 출연에서 BS금융지주 사태를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규정하고 "민간은행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금융감독원이든 청와대 인사든 대통령을 잘못 보필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을 포함한 정무위 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성명서를 내어 "금융에 대한 비전도 전문성도 갖추지 못한 박근혜 정부가 '모피아(옛 재무부, 경제기획원 출신을 마피아에 빗댄 용어) 낙하산'으로 관치금융을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은 이날 관치금융 관련 공청회와 청문회 개최를 정식으로 요구했다.

여기에 당초 6월 국회서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금산분리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무위 소속인 강석훈 의원이 전날 대기업업집단 금융계열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금융계열사 지분율 한도를 하향 조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정무위 여당 의원들과 신제윤 금융위원장과의 당정협의에서 금산분리 강화법안이 언급됐지만 당시는 여당에서 신중론이 우세했었다.

정무위는 아울러 계류 중인 경제민주화 3개법(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FIU법)을 처리해야하고 여야, 정부와 재계간에 이견이 큰 일감몰아주기 방지법과 갑을관계법안인 대리점 공정화에 관한 법률(민주당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새누리당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이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총 4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세부법안을 심사하고 18일에는 남양유업방지법과 관련한 제정안과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와 해양ㆍ선박금융공사 설립과 관련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정무위는 이를 통해 오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주요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승미 기자 askme@
김인원 기자 holein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