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징수 가로막는 '5공 추종세력' 실체는?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법원으로부터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것은 16년 전인 지난 1997년이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이중 1672억원에 달하는 액수를 내지 않고 있으며, 골프ㆍ양주 파티를 즐기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 최근엔 큰아들 재국씨가 2004년 조세회피처에 유령회사를 세운 사실이 확인돼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자식들에게 물려줬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세금 한 푼만 안 내도 모진 일을 당하는 일반인들로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와 관련 일각에선 여전히 존재하는 우리 사회 내 '5공 추종 세력', '친 전두환 세력' 등의 역할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전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의 인사들이 정부 관련 당국의 추징 의지를 약화시키는 한편 정치권의 관련 제도 개선 움직임을 막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당장 추징금 강제 징수ㆍ예우 박탈 등의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해야 할 국회에는 '친 전두환' 인사가 수두룩하다. 대표적인 인사가 현직 국회의장으로 5공 초기인 1981년 11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강창희 의원이다. 강 의장은 육사 25기 출신으로 전 전 대통령의 14년 후배다. 전 전 대통령의 12.12쿠데타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군내 사조직 하나회 소속이기도 했다. 강 의장은 지난 2009년 펴낸 자서전에서 "전 전 대통령의 백담사 '유배' 시절에도 면회를 갔으며 지금도 종종 찾아 뵌다"며 친분을 과시했다. 지난해 총선 직후 의장 선출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과의 친분이 논란이 됐지만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강 의장 추대를 밀어붙였다.

이외에도 새누리당에는 '친 전두환' 인사가 많다. 대표적으로 재선인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004년 이혼 전까지 전 전 대통령의 딸 효선씨의 남편이었다. 또 상당수의 당직자들이 5공 시절 만들어진 '민정당' 출신으로 전 전 대통령과는 떼놓을 수 없는 인연을 갖고 있다. 황우여 당대표 등 국회의원들도 5공 시절 주요 직책ㆍ보직을 역임한 관료ㆍ판검사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전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인사들이 포진한 국회는 18대 국회때에도 제출됐던 전 전 대통령 추징금 강제 징수 관련 법안을 다루지 않아 자동 폐기시키는 등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제적 추징 주체인 검찰 내부의 '친 전두환' 인사들도 추징금 강제 징수를 막는 데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검찰은 2004년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의 조세포탈 사건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73억55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찾아놓고도, 전씨 소유로 넘어가 있던 비자금 채권을 전 전 대통령 소유로 되돌리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서 추징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검찰은 1997년 확정된 추징금을 제때 징수하지 않은 채 미적거리다가 전 전 대통령이 재산을 빼돌릴 수 있는 여지를 줬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밖에 전 전 대통령을 '전땅크'로 부르며 찬양하는 일부 네티즌들, 5공 시절 특혜를 받아 성장한 일부 기업 등도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추징금 강제 징수ㆍ예우 박탈을 가로막는 '친 전두환 세력'으로 분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