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은 창조경제와 양립할 수 있을까

'충돌'이냐 '보완'이냐…소상공인포럼 정책토론회서 열띤 토론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창조경제'와 양립할 수 있을까. 적합업종과 창조경제의 양립 가능성을 두고 경제 전문가들이 갑론을박을 벌였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은 4일 소상공인진흥원과 한국소상공인학회가 성균관대 조병두홀에서 개최한 '창조경제와 소상공인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보수적 성격의 처방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혁신·창조로 대변되는 창조경제와 부딪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사무총장은 "적합업종은 생산을 쿼터(제한)하는 정책으로, 기존 생산자와 유통자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며 "반면 혁신과 창조는 있는 것을 그대로 있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바꿔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양대 경제정책이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적합업종 선정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해도 정작 소비자들이 외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최 사무총장은 "기존의 상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보수적·정치적 해법을 소비자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소비자가 대체재나 수입품 등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책 효과가 없어지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임영재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울타리를 쳐 주고 갑과 을의 영역을 일시적으로 조정해주는 이런 정책이 오랜 기간 작위적으로 계속될 수는 없다"며 "정부가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대한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적합업종 제도는 창조경제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맞섰다. 이 연구위원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은 창의적 기업가정신보다는 내수시장에서 쉽게 사업을 확대하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로 인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충돌을 막고, 서로 보완하고 상호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합업종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유행하고 있는 '드럭스토어' 매출의 50% 이상이 중소기업 제품에서 나온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구조가 분명히 있고, 정부는 동반성장 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깔아주는 역할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남근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없이 대기업이 제공하는 것만 받아야 한다면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셈"이라며 "중소기업도 대기업처럼 자유롭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선택권이 보장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윤보 건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3불 해소 ▲박근혜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방향 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김남근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임영재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승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 강시우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