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진흥원, 창조경제와 소상공인 정책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인해 사지로 내몰린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협업·융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동운 한남대 교수는 4일 소상공인진흥원과 한국소상공인학회가 주최한 '창조경제와 소상공인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소상공인이 창조경제의 주요 수단인 융합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소상공인이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신속성·전문성·저비용 등을 바탕으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사업가의 기업가정신이 조직 내 신속히 전이돼 혁신 활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업형 창업을 하거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며 유망 업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창업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정부의 지원은 현재 자영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여주는지에 집중되어야 한다"며 "동종·이종의 소상공인들끼리 무한 경쟁하기보다는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골마을의 작은 구멍가게에서 물건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택배·복지 기능을 추가하는 등 기존에 존재하는 소상공인의 상업 네트워크를 '융합'을 통해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영업자만을 허용하는 '진입장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무조건 소상공인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창업 단계에서 정부가 시간을 갖고 스크린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강시우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규제보다는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며 "스스로 생계형 창업에 나서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규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윤보 건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3불 해소 ▲박근혜정부의 소상공인 정책방향 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김남근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임영재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승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 강시우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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