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고용률 70% 달성, 노사 협력이 중요"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4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가 서로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 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일자리 로드맵은 국민과 각계 전문가, 노사단체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간 머리를 맞대 만든 결과물"이라며 "일부에서는 고용률 70%의 실현가능성에 회의적인 견해도 있지만 온 국민이 합심한다면 결코 불가능한 과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경제정책의 중심을 성장이 아닌 고용에 두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근혜정부의 최고 국정 목표인 고용률 70%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며 "앞으로 정부는 경제운용의 중심을 과거와 같이 성장률이 아니라 고용률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부가 창출하려는 시간제 일자리는 정규직 일자리인가
-(현오석 부총리)전일제 일자리와 전혀 차별받지 않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선진국에서는 시간제 일자리를 자발적인 일자리 혹은 비자발적인 일자리로 구분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시간제 일자리는 자발적 시간제 일자리로 보면 될 듯하다. 전일제와 시간제일자리 구분은 임금상 차별이나 보험상, 고용안정성에 대한 차별은 없는 일자리다.

▲세제지원 관련,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현오석 부총리)자세한 것은 나중에 세제실에서 브리핑을 하겠지만 예를 들면 고용창출세액공제라는것이 지금도 있다. 현재 시간제 일자리 카운트에 있어서 0.5명을 카운트한다. 현재 정규직을 줄이지 않으면서 시간제 일자리를 늘릴 경우 0.75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규 일자리 238만개 창출하겠다 했는데 공공, 민간 비중 구분해달라.
-(고용부 이재흥 고용정책실장)로드맵에서는 청년, 여성, 장년별 전망과 산업별로 전망치를 내놨다. 공공·국방 부문에서 12만4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목표를 잡았다.

▲고용통계조사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비정규직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공공부문에 일반직 시간제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비정규직 통계에서 시간제 근로자를 재분류해야하는 것 아니냐
-(방하남 고용부 장관)분류체계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정한 것이다. 규정에 대한 개정, 재분류는 노사정이 모여 실질적으로 개선을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