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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통상임금 6월 국회 논의 유보…시간제 근로 민간확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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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통상임금 6월 국회 논의 유보…시간제 근로 민간확대 공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회의 시작에 앞서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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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김인원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은 3일 노사간 쟁점사항인 통상임금과 관련,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데다 노사간에 이견이 큰 점을 고려해 6월 국회에서 논의를 유보하기로 했다. 또한 시간제 근로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하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국회에서 환노위 여당의원들과 고용노동부간에 열린 당정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상임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면 이미 상임위에 회부가 됐어야 하는데 아직 법안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노사정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인 논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정부에 통상임금과 관련한 실태 조사를 요구했다.


시간제 일자리와 관련, 김성태 의원은 "당정은 선진국 진입의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좋은 시간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특정한 국가적 모델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상황에서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통한 좋은 고용의 형태가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여성이라든지 특히 좋은 경력을 가진 고령자들을 우리사회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공공부문부터 시간제 근로를 시작해 민간에까지 확대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논의했다. 당정은 '시간제 근로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일자리 협약과 고용률 70%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담긴 내용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6월 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 입법과 고용노동이 핵심이슈가 될 것으로 본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고용률 70%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인원 기자 hole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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