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미분양 3만가구…국토부, "중대형 주택 용지공급 줄인다"

현행 최대 30%에서 20%로 10%p 안팎 하향조정 추진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공공택지의 중대형 주택 용지 공급비율이 크게 줄어든다. 현행 30%에서 20%로 10%포인트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보유세 부담 등으로 수요층의 중대형 주택 외면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자 공급단계부터 중대형을 적게 짓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 현재는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60㎡이하 30% ▲60㎡초과~85㎡이하 40% ▲85㎡초과 30%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지정권자(국토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가 최대 20%포인트까지 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 중대형은 최소 10%, 최대 50%까지 배정이 가능하다. 이런 제한규정은 부동산 시장 활황기 때 중대형 인기가 치솟으면서 중소형 공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최근 분양시장에서는 중대형 주택이 대거 미분양으로 쌓이는 등 중대형 기피현상이 심해져 중대형 공급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미분양 물량 가운데 85㎡초과 중대형 아파트가 4월 말 현재 전국 총 3만643가구로 전체의 44%에 달한다.

이같은 시장변화에 따라 건설사들의 중대형 주택용지 선호도가 크게 낮아졌다. 청약열기가 뜨거운 세종시에서도 지난해 공급된 85㎡초과 중대형 택지 5개 필지 중 4개 필지가 미분양돼 애물단지가 됐다. 위례신도시에서도 중대형 임대용지 4만5307㎡가 올해초 나왔으나 입찰자가 없어 팔리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늘려 결과적으로 중대형 의무비율을 명시적으로 낮춰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시행자인 LH, 국토연구원 등과 조정안을 협의 중"이라며 "10~20%포인트 정도 범위내에서 중대형 비율을 축소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대형 미분양 문제의 심각성을 업계도 인식하고 있어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김창익 기자 wind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