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위한 EU의 입장변화..숙제 받은 佛 올랑드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현실에 안주할 여유가 없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의 발언이다. 유럽 경제상황의 긴박함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유럽연합(EU)이 역내 위기 국가들을 옥죄던 긴축정책 대신 성장책으로 돌아서면서 개혁을 요구함에 따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위기 국가들은 새로운 숙제를 받아들었다.

2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회원국별 재정 정책 권고에서 주요 위기국에 대한재정적자 감축시한을 연장해주면서 구조 개혁을 통해 성장과 고용을 촉진할 것을 요구했다.

EU의 정책 권고에 따르면 프랑스와 스페인에 대해서는 재정적자 감축 시한이 각각 2년씩 연장됐으며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에 대해서는 각각 1년씩 연장됐다. 프랑스는 2015년까지, 스페인은 2016년까지 재정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최근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슬로베니아와 폴란드도 각각 2년씩 시간을 벌어 예산 운용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EU는 회원국들에게 정부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정부부채는 GDP의 60%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회원국들은EU 집행위와 유럽중앙은행(ECB)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경제 위기속에 27개 EU 회원국 중 20개국이 이 기준을 못 맞춰 EU 집행위의 재정 감독을 받고 있을 정도다.

또한 이탈리아, 라트비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등은 EU의 재정 감독 리스트에서 삭제됨으로써 예산 운용에 대한 재량권이 확대됐다.

EU 집행위의 정책 권고는 다음 달 열리는 EU 정상회의의 승인을 받으면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된다.

EU가 긴축 기조 완화를 공식화한 것은 긴축 정책으로는 유로존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유로존 경제는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긴축이 경제부진과 실업률 악화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형성한 때문이다. 때문에 긴축 기조를 완화해야 한다는 압력이 고조돼왔다.

EU 집행위의 봄철 경제전망에 따르면 유로존 실업률은 올해 사상 최고치인 12.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실업률은 11.4%를 기록했다. 특히 그리스와 스페인의 실업률은 27%를 돌파할 것으로 EU 집행위는 예상했다.

프랑스 등 재정적자 시한 연장을 희망해온 국가들은 한 숨을 돌리게 됐지만 개혁에 대한 압력까지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FT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개혁속도를 올려 경제를 끌어올리라는 압력을 받게됐다고 전했다.

사회당의 대통령이 지지기반인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연금과 노동시장 개혁에 앞장서야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바호주 EU집행위원장은 "프랑스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는 단호한 필요한 개혁조치를 서둘러 하라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올랑드와 프랑스에게 돌직구를 날린 것도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둔 것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E)도 이날 세계 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심각한 경제 부진 위기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EU위원회의 요구에 동조했다.

하지만 프랑스의 반응은 아직 애매한 상황이다. 프랑스 정부의 공식반응은 제재 시한 연장은 고맙지만 개혁은 프랑스식대로 프랑스의 상황에 맞게 한다는 것이다.

장 마르크 아이로 총리는 "프랑스는 EU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우리는 그동안 발표한 일정대로 우리의 개혁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