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피자헛도 적합업종 규제 움직임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커피 햄버거 피자 등 동반위에 포함 신청키로
역차별 논란에 외국사도 넣기로…카페베네 등 국내사도 비상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롯데리아, 미스터피자, 카페베네, 스타벅스 등 햄버거와 피자, 커피 유명 브랜드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적합업종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중앙회 관계자는 29일 "햄버거ㆍ피자ㆍ커피 등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하는 내용의 안건을 준비 중"이라며 "이사회에서 통과될 경우 연내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회가 염두에 두고 있는 대상은 피자헛ㆍ미스터피자ㆍ롯데리아ㆍ카페베네 등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다.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가 상권을 장악하면서 개인 사업자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중앙회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몇년 새 스타벅스ㆍ카페베네 등 국내외 대형 프랜차이즈가 거침없이 점포를 늘려 개인 사업자나 소형 업체들이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며 "스타벅스의 경우 지난해만도 100여개의 신규출점을 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회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동반위는 내부 검토를 거쳐 적합업종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ㆍ커피빈ㆍ카페베네 등이 영업 제약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카페베네는 지난 2월 제과업종이 적합업종에 선정되면서 새로 인수한 마인츠돔의 출점을 규제받은 데 이어 커피 체인 출점까지 제한받을 처지에 놓였다. 이미 공정위는 대형 커피 가맹점을 대상으로 500m 이내 신규출점을 금지하고 있다.

햄버거와 피자는 그동안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지 않아 국내 외식업체들로부터 '외국계 업체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들 업종을 담당하는 중앙회가 그동안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그동안 신청 여부를 두고 내부적으로 갑론을박이 있었다"며 뒤늦게 추진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내부 검토에 들어가 적합업종 포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