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가 있는 아침]'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창립

백재현 온라인뉴스본부장

오늘은 1988년 베어스 타운에서 51명의 변호사들이 모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창립한 날입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당시 우리나라는 민주화에 진전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권위주의 정권하에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름부터가 당상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이 이름을 제안한 사람이 바로 조영래 변호사였습니다.

민변은 앞서 86년 결성돼 있던 '정의실현 법조인회(정법회)'와 88년 결성돼 있던 '청년변호사회(청변)'이 발전적으로 해체해 결합한 모임이었습니다. 이로써 민주사회를 위한 법조부문운동단체가 처음으로 생기게 된 셈이다.

민변은 출범하자마자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권인숙 성고문 사건 등 시국 사건 변론 요청이 폭주하고, 윤석양 보안사 민간인 사찰 양심선언,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굵직굵직한 시국 사건을 도맡았습니다. 민변이 없었다면 흐지부지 되고 말았을지도 모를 사건들로 인해 한국의 민주화는 한걸음씩 진전했다고 평가해도 될 것입니다.

이후 민변은 단순히 시국관련 사건을 변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시대의 악법을 청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했으며, 비슷한 시기에 조직된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의협(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사회운동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양심수 석방 등 제도개혁을 위한 대외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민주화에는 기득권층, 상층부의 노력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