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공동발표문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최근 세계경제회복이 더디고 내수침체가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와 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2%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성장 고착화의 가능성을 염려한다.

이제 기업과 근로자, 정부 그리고 국회까지도 지금이 위기 상황임을 직시하고 모두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우리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바라는 상공업계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

첫째, 투자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규제개혁은 대규모의 재정투입 없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수단이다.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규제개혁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성장이 유망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보건의료, 관광 등 서비스 부문에서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외 자본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둘째, 엔저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최근 엔저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의 성장동력인 수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엔저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 감소가 우려되며 일본과 경쟁하는 철강, 석유화학, 기계, 가전, 자동차 산업 등 주력 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엔저로 자금 부족 및 수출 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강도 높은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기업 또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셋째, 기업 활력을 살릴 수 있는 조세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기업 경영활동과 투자의욕을 위축시킬 수 있는 투자와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는 자제되어야 한다.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오히려 인하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세수확대와 조세정의 확립 차원의 지하경제 양성화가 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무조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넷째, 과도한 노동·환경규제로 기업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공휴일 법률화와 대체휴일제 도입, 비정규직?사내하도급 규제강화,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 등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은 자제해야 한다.

우리는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소송사태를 우려하며, 법원은 현실을 깊이 헤아리고 정부와 국회는 속히 관련 법령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

환경사고에 대한 처벌만을 강화하는 규제는 지양되어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한 노후설비 교체와 작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려야 한다.

다섯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방경기 침체로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지방기업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특히 지역경제와 밀접한 건설업과 조선업이 일감부족과 자금유동성 악화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철도, 도로, 댐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에 적극 나서는 한편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선박 조기발주를 추진하고 선박금융공사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

여섯째, 전국의 상공인들은 투자확대와 일자리창출 그리고 창조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 상공회의소는 산업혁신 3.0 중앙추진본부를 설치하여 대기업 협력업체들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