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LH 임대주택 일반분양 공고에 "전면전"선포 왜?

[성남=이영규 기자]4년째 방치된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 내 재개발구역 주민들의 이주용으로 지어진 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주민들에게 공급키로 하면서 성남시와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강력반발하고 있다.

LH는 21일 성남 2단계 재개발사업 주민들의 이주용으로 건설한 백현마을 3ㆍ4단지 아파트 2개 블록 가운데 4단지(A24-1 블록) 1869가구를 일반에 우선 임대 공급한다고 입주모집 공고를 냈다.

이에 성남시는 임대주택을 무주택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공적 책무를 망각한 '슈퍼갑'의 무법자적 횡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시민의 이익 보호와 주거안정, 생존과 행복을 위해 LH의 범죄행위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LH "더이상 임대주택 '공가방치' 못해"

성남시는 지난 2008년 11월 신흥2ㆍ중1ㆍ금광1 등 3개 구역 54만5863㎡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LH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2단계 재개발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LH는 일단 이들 해당 재개발지구 이주민들의 입주를 위해 임대용으로 2009년 12월 백현마을 3ㆍ4단지에 3696가구의 2단계 재개발 주민이주용 국민임대아파트를 건설했다. 하지만 부동산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재개발지역 주민과 LH간 개발 등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면서 결국 이주용으로 지은 임대주택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95%이상이 빈 상태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LH와 성남시는 지난해 4월 재개발사업 방식 변경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전환해 사업자 선정에 들어갔으나 참여 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문제는 이처럼 재개발 사업이 늦어지면서 백현마을 이주단지 빈집 유지관리비와 임대보증금 등의 이자손실만 150억원이 들어갔다. 단지내 신축한 초등학교는 비어 있고 주변 상가들은 폐업하거나 개점 휴업한 상태다. LH는 결국 앞으로 재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되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수립, 건물 철거 등 주민 이주시점까지 통상 3년이 소요돼 이주단지를 더 방치할 수 없어 무주택 서민에게 분양 공급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무주택가구주로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 소득의 70% 이하(3인 이하:314만4650원, 4인:351만2460원, 5인 이상: 368만850원) ▲부동산 합산액이 1억26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신차기준)이 2464만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공급 주택형은 ▲39㎡형 684가구 ▲46㎡형 636가구 ▲51㎡형 549가구 등이다. 임대조건은 51㎡형 기준 임대보증금 4420만원, 월임대료 30만원(전세환산액 8020만원)이다.

■성남시 "슈퍼갑의 무자비한 횡포, 단호대처"

이주단지 일반 공급에 반대하며 LH에 미분양 주택 인수를 포함한 재개발 고통분담을 요구한 성남시는 이번 LH의 일반분양 전환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공적 책무를 망각한 '슈퍼갑'의 무법자적 횡포"라며 "시민의 이익 보호와 주거안정, 생존과 행복을 위해 LH의 범죄행위에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특히 "(LH에)일반공급 중지명령을 내렸는데도 응하지 않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즉시 고발하고 일반 공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LH 본사의 불법 건축물과 무단 도로 점용 등도 일제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아울러 "성남시는 우선 LH의 이번 임대주택 일반분양 전환 공고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LH 사옥 앞에 농성 텐트를 설치하고 이재명 시장이 직접 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이주단지 우선 이주를 요구하며 LH 사옥 앞에서 농성 중인 재개발구역 세입자와 백현상가 대책위 등으로 구성된 성남주민연대도 일반 공급 공고를 취소하라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