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포기는 커녕, 더 키우려는 금배지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라면상무, 빵회장. 조폭우유, 그리고 사상초유의 윤창중 사건은 모두 권력에 취한 사람, 기업에 의해서 저질러진 갑(甲)의 횡포라는 시각이 많다. 정치권은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을 보호하자며 앞다퉈 관련 입법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새누리당 민주당 여야 가릴것 없이 저마다 우리가 을(乙)이라고 외치고 있다.
◆슈퍼갑 특권포기 유야무야=그러나 시계바늘을 1년 전으로 되돌려보자. 당시 여야는 200여개에 이른다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포기하겠다면서 경쟁을 벌였다. 슈퍼 갑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면서 불체포특권포기, 세비삭감, 의원연금축소, 겸직금지, 보좌진축소 등의 특권포기 선언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의원연금 폐지,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지난 4월에 처리되지 못했다. 불체포특권은 논의조차 안됐다. 다시 6월 임시국회로 미뤄졌고 6월에 처리될지도 미지수다.
여야 합의로 지난 4월 30일부터 가동된 국회 정치쇄신특위도 개점휴업 상태다. 그간 몇차례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위원들의 출석률은 평균 절반도 안된다. 세비삭감과 의원연금 축소, 인사청문회 개선, 의원 겸직 금지 등 개선항목은 정해져 있지만 제대로 의견을 모은 것이 없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원점으로= 여야가 대선때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시작부터 반발에 막혔다. 이는 정치쇄신특위가 선정한 16개 과제 중 핵심과제중 하나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도는 현역 지역구 의원이 갑의 위치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공천과 관련된 끊임없는 잡음과 비리의 온상이 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특위 소위에서 열린 첫 비공개 회의에서 많은 의원이 무작정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여성의원 비율확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4ㆍ24 재보선에서 기초단체 무공천을 한 여당조차 논의를 더 해야한다며 발을 뺐다. 여야 여성의원들은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면 여성이나 노동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계 진출 기회가 더 좁아질 수 있다면서 집단 반발했다.
◆"불체포특권 지키는 법" 발의= 불체포특권을 지키려는 움직임도 있다. 여야는 지난해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19대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다.
그런데 최근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요청할 때 법원의 영장 사본을 첨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운영위에 계류중이며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다뤄지게된다.
현재는 회기 중 의원을 체포하려면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의 결정을 국회가 심의하는 격이 돼 국회의원의 인신 구속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영장사본을 첨부해야하니 사전에 수사의 내용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심의과정에서 영장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이 커져 피의사실 공표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체포와 면책특권 외에도 국회의원이 되면 KTX와 비행기 이용에서 특급대우를 받는다. KTX는 공적인 출장이면 무료다. 공무수행 출장비(비례대표, 수도권 지역구, 비수도권 지역구 차등 지급)로 표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인당 배정액을 모두 소진했더라도 KTX 등 철도 이용은 계속 할 수 있다. 연금의 경우 우리나라는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65살이후 월 120만원을 평생 받는다. 미국과 영국 등은 의원 본인이 분담금을 내고 재직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연금을 받는다.
◆해놓은 건 없고 재탕 삼탕=국회차원에서 제대로된 성과도 못내는 정치권이지만 당내에 정치쇄신기구를 만들고 대책을 또 남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위원회는 ▲국민소환제 ▲외부인사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 ▲국민참여 경선제 ▲선거일 투표시간 유급처리 ▲종합유선방송에 국회방송 송출 의무화 ▲비례대표 밀실공천 해소 ▲의원의 친인척고용 금지 등 80개항을 과제로 제시했다. 당장 "재탕 삼탕이다" "현실과 동떨어진다" "실현가능성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한 뒤 1월에 당내 정치혁신위원회를 만들어 매일 회의를 했지만 혁신안이 제대로 당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월부터는 정치혁신실행위원회가 가동돼 매주 정책세미나를 열고 있다. 지난달 25일 정당기호 순번제 폐지를 다룬 세미나가 열렸는데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현역의원들이 반대의견을 내놔 참석자들을 어리둥절케했다.
중도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김기린 정치팀장은 "국회의원특권 폐지는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구호의 메아리로 사라져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포퓰리즘 정책 양산이 아니라 먼저 자세를 낮추고 손에 쥔 것을 더 내어놓는 실천으로써 회복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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