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 "규제 완화"..업계 "NCR 전면 손질해야"(종합)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의 하반기 종합검사 계획을 축소하는 등 금융투자업계의 규제를 완화할 계획을 밝혔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가진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금감원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특권 의식을 내려놓고 갑의 위치가 아닌 상대방을 존중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투자자보호제도는 엄격하게 지켜나가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여러 규제에 대해선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고칠 것은 과감히 고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그러면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종합검사 부담을 낮출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종합검사 종료 후 원칙적으로 15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마무리해 처리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내부통제 및 건전성 우수회사에 대해선 종합검사를 1회 면제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업계의 준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 종합검사 계획을 축소하는 대신 검사역량을 불완전판매 등 리스크가 높은 부분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금융투자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신설 및 소규모 금융투자회사의 해외 영업점에 대해선 경영실태 평가주기를 완화할 방침"이라며 "해외점포 출자금과 관련한 현행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방식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금융투자 부문 각종 인허가 업무 처리 때 사실조회 기간 단축 등 심사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해 신규사업 진입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부채권 발행도 허용하는 등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범 대우증권 사장, 김석 삼성증권 사장,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 강대석 신한금융투자 사장, 변재상 미래에셋증권 사장, 조재민 KB자산운용 사장, 강신우 한화자산운용 사장 등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CEO 21명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NCR규제의 전면적인 손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행사 참석 CEO 5명이 이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전제로 한 대형증권사 사장은 "NCR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일본 정도 밖에 없는 데 체계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며 "업계 평균적으로 400% 이상이 설정되어 있는 데 비율을 낮춰주면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형 증권사 CEO들은 콜 차입 한도를 늘려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