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조사착수

[아시아경제 최창환 대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NHN이 운영하는 네이버의 독과점 행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14일 “네이버의 불공정문제가 사회문제화 됐다”면서 “이모 저모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에 대한 조사가 단발성이 아니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한 전반적인 조사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과는 이에 앞서 지난 13일 NHN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 사옥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시장감시국은 독과점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하는 부서다,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앞두고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입증하기 위한 보강조사를 벌여왔다.

공정위는 2008년에 NHN을 인터넷포털 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2억2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공정위가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고 재판은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