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후려치기' 현대차 1차협력사, 5억 과징금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원가절감 명목으로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서한산업에 과징금 5억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서한산업은 현대·기아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인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자동차의 동력전달 부품인 하프샤프트(Half Shaft) 등을 제조한다. 지난 2010년 기준 당기순이익은 11억200만원에 달했으며 지난해부터 대기업으로 분류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한산업은 지난 2007년부터 2년 간 현대자동차 등 고객사로부터 신규 차종 부품 수주에 실패하자 원가절감 목표를 달성한다는 명목으로 2009년 8월 협력업체의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고 이를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2009년 11월 서한산업은 단가인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업체의 납품하는 제품의 단가를 종전가 대비 4.3~9% 낮게 결정해 대금을 1억1900만원 가량 낮췄다.

또 13개 납품업체의 납품 단가를 1~4% 인하하면서 그 적용시점을 합의일보다 4~11개월 앞서 일방적으로 소급적용해 대금 2억6600만원을 부당 감액했다. 이후 서한산업은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자 심의일 전에 스스로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 감액한 2억4400만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부당감액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2억9200만원을 수급업자에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과징금 5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앞으로 대기업과 1차 협력사는 물론 2차, 3차 협력사 간의 부당 단가인하 및 감액 행위 등 핵심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해서도 직권조사 확대 등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겠다"며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