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2000가구 이상 재건축 단지, ‘공공건축가 속앓이’

‘소형확대·소셜믹스·공공건축가’ 등 정비사업 3苦… “자율성 없어진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단어는 좋다. 하지만 공공건축가 제도는 또다른 규제다. 소형확보, 소셜믹스 등의 문제가 사업 초기부터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자율성을 해칠 수도 있다."

서울시내 대규모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서울시의 '공공건축가' 도입 확대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는 2000가구 이상의 대단지의 계획부터 시공까지 공공건축가를 투입하겠다고 밝힌 이후부터다. 공공건축가는 공동주택의 계획ㆍ설계 단계에서 자문해 주고 시공 단계에서는 초기 계획과 잘 맞는지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건축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건축가를 통해 민간 재건축을 돕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미 '디자인 지원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공공건축가로 참여할 건축가 77명을 선정했다. 추진위나 조합은 이 서비스를 거부할 근거가 없어 서울시내 2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들은 반드시 공공건축가와 함께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초 기준 서울시내 재건축 추진 단지 중 2000가구 이상인 사업지는 20여곳 4만4466가구에 달한다. 재건축보다 규모가 큰 재개발을 제외한 수치인데다 서울시가 정한 공공건축가 투입 기준 '2000가구'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공공건축가가 투입될 사업장은 이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곳이 개포지구 5개 재건축 단지다. 1단지만 하더라도 5000여가구가 넘고 4단지도 재건축 후 3000여가구를 훌쩍 넘긴다. 다른 단지 역시 2000여가구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재 서울시는 가락시영, 잠실주공, 둔촌주공에 이어 개포지구 재건축 단지에 공공건축가를 투입시킬 예정으로 이르면 상반기 내 조합과 논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건축가 제도에 욕심을 내고 있으나 일선 조합 분위기는 다르다. '자문'이라기보다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추진주체가 마련한 정비계획을 단계마다 감시하며 사업추진 속도를 저하시킬 것이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임대와 분양을 섞은 소셜믹스에 대한 주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건축가의 사업 간여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우선 나온다. 개포지구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담장을 허물고 단지 내 공공시설을 지역민에게 모두 공개하겠다는 것은 소형비율, 소셜믹스보다 심각한 재산권 침해"라며 "행정절차 단축을 내세워 공공시설과 임대주택을 모두 확대하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가 시범단지로 선정한 가락시영과 잠실5단지, 둔촌주공에서도 혼란스런 분위기다. 공공건축가 투입에 각 조합이 동의를 한 상태다. 가락시영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열린 재건축이라는 공감대는 만들어졌지만 단지 내 분양과 임대주택의 배치 등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공공건축가를 거부할 방법이 없어 시간을 갖고 서울시와 정비계획을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초기인 잠실5단지와 이미 이주가 시작된 가락시영이 시범단지로 선정되는 등 서울시가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공공건축가를 투입키로 하며 우려의 목소리는 확산되고 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아놓은 고덕주공2단지(2600가구)와 상일동 고덕주공3단지(2500가구)를 비롯해 구역지정을 받은 은마(4424가구), 추진위가 설립된 반포동 주공1단지(2100가구) 등도 대상이다. 2000여가구 수준의 재건축 단지들은 앞으로 서울시 심의를 받기 전 소형비율, 소셜믹스 등에 대해 공공건축가와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셈이다.

강남권 재건축 사업을 맡고 있는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조합 설립 전부터 공공건축가가 투입될 경우 사업투명성이나 행정절차는 투명해지겠지만 주민들의 자율권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며 "서울시가 '자문'이라며 선을 그은 상태지만 가락시영 사례를 보면 조합과 대등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건축가는 어디까지나 행정적 지원을 하는 자문기관이며 정비사업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