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보증금 억지요구 못해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앞으로 무리하게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산정기준이 마련된다. 현재 계약이행보증금은 많게는 3000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이행보증금 산정기준이 제시되면 가맹점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이 물품대금을 상품권으로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사안에 대해 정부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구두를 판매하는 대기업이 납품대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법적 금지사항을 자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청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10일 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당장 해결해야 할 규제개선 130건을 우선 선정했다. 그동안 중소기업과 옴부즈만을 통해 총 432건의 과제를 접수받았는데 이 중 130건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른바 '손톱 밑 가시(현장의 애로사항)'로 불리는 이번 규제개선안은 영세업자와 중소기업이 현실에서 겪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130건은 ▲창업과 입지(23건) ▲자금과 인력(11건) ▲판로조달(21건) ▲영업과 환경(23건) ▲위생과 안전(9건) ▲대·중·소 상생(15건) ▲재정과 세제(10건) ▲기타(18건) 등이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전 부처와 관련돼 있어 앞으로 부처 간 칸막이 허물기에도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남양유업 사태로 '갑의 횡포'가 사회 전면에 떠오르고 있다. 갑의 횡포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부당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갈등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대·중·소 상생 안건에는 앞으로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에 비용을 전가하거나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지 못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갑의 횡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130개 우선 개선 과제는 ▲영세 소상공인 보호와 부담 경감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재기 기업에 대한 희망사다리 마련 ▲행정 편의적 사업자 불편과 고질적 관행 개선 등에 주안점이 놓였다.
이처럼 이번에 선정된 130개 과제는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이 부당하게 대우받거나 차별받는 조항을 없애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5월중에 '민·관 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추진단은 민간인과 공무원들로 구성되는데 약 30명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손톱 밑 가시 같은 불편사항들을 정부가 앞장서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뒤 "'중소기업 국무총리'로서 규제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 총리와 현오석 부총리를 비롯해 미래창조과학·교육·안전행정·문화체육관광·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국토교통부·환경·고용·여성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조달·중기청장 등이 참석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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