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 보이콧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각 상임위에서 소관법률안의 심사처리를 진행하면서 발목을 잡았다. 게다가 민주통합당이 증세를 담은 재정건정성 확보방안을 요구하고 새누리당이 반대하면서 추경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졌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2일고위정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15조 8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빚더미 추경"이라면서 "재정건전성 관련 대책이 야당 요구대로 제출되지 않는 한 추경은 간단히 처리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 내용에 있어서도 무기 구입하는 사업, 댐 건설 등이 반영돼 있고 특정지역 특히 대구ㆍ경북에만 27%의 예산이 편중되게 확보돼 있다"면서 "민생과 거리 먼 부실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예결특위의 민주당 소속 계수조정소위위원들도 가세했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MBC라디오에 나와 "여야가 합의한 대로 소득세법상 연 3억원 이상의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거나 세금감면제도를 손질해 법인세 최저한세(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세금)를 현행 16%에서 18%로 2% 포인트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 요구에 대해서도 "야당이 '빚더미 추경'을 그냥 통과시켜주면 야당으로서의 책임이 결격되는 것"이라면서 "정부ㆍ여당이 재정건전성 대책은 내놓지 않고 야당에 무조건 (추경안을) 통과시키라고 하는 것은 책임있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이날로 사흘째 추가안 심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전날의 파행으로 회의가 재개될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이날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의 추경안 의결은 불가능해졌고 본회의 처리시한(3일, 6일, 7일)도 넘어갈 공산이크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이날 11개 상임위원회가 추경안을 심사, 의결해 예결특위로 넘겨야 한다. 그러나 기획재정위원회는 민주당이 세수확보 방안 및 세수부족분 12조와 관련해 예산추계를 잘못했다는 사과를 요구하며 보이콧을 하고 있다. 안전행정위원회도 대체 휴일과 관련한 여야 간 대치로 인해 예산 심사를 못하고 있다. 미래창조ㆍ교육문화ㆍ농해수위원회는 예결위 소위 심사가 시작된 30일이 지나서야 심사안을 넘겼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증세안을 들고 나오자 발목집기라고 비판했다. 빚을 내서 추경을 해야 할 만큼 아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증세만을 고집하먼 기업의 투자위축과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더욱 경제가 경색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도 별다른 카드가 없는 상태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기획재정위원회 내에서도 민주당이 위원장인 조세개혁소위를 만들어 세제 개편 논의를 하고 있고, 국회 내 예산재정개혁특위도 가동 중"이라며 "근거도 없는 '증세안을 받지 않으면 추경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국정 발목잡기 병이 도진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의 회동에서 양당간 합의가 나올지 주목된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어서 원내 지도부간 조율을 거쳐야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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