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원장 "금소처 독립, 쌍봉형 체제라기엔 무리"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두고 쌍봉형 체제라고 일컫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밝혔다.

최원장은 이날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캠퍼스 금융토크에서 "호주와 네덜란드 등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따로 있지만 성공적인 모델인지 아직 결론 내릴 수 없고, 현재 금융 감독 기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세계적인 대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 원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며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하며 금감원의 역할에 무게를 뒀다.

최 원장은 일본의 무제한 양적완화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일본의 아베 총리가 금융완화 정책의 방법을 금리에서 통화로 바꿔 무제한적으로 돈을 풀기 시작한 것은 정책 실험이 될 수 있다"라며 "일본은 재정건전성이 좋지 않고 노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엔저효과를 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 시장에서 이뤄지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은행 위주의 간접금융에서 직접 금융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 원장은 "자본시장에서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거래 등 불공정 거래 난무하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며 "자본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조사,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인력과 조직을 충원하고 여러가지 권한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최 원장은 은행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금융이 특권을 누린바 없지 않기 때문에 갑의 입장에서 내려와 소비자와 대등한 관계로 돌아가야한다"며 "은행이 부당할 정도로 과도한 수익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외부에서 평가할 때 은행이 꺾기, 과도한 금리 부과 등의 관행이 지속된다면 일반 국민들이 검사를 금감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검사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미란 기자 asiar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