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FTA 5차 협상 "원산지·통관절차 기본 틀 합의"(종합)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협상에서 양국이 원산지와 통관절차에 대한 기본지침(modality)에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

26~28일 중국 하얼빈에서 열린 5차 협상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사진)은 2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원산지와 통관절차 분야에서 양국이 기본지침에는 합의를 했다"며 "앞으로는 구체적인 텍스트 마련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 우리 측은 우 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ㆍ기획재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으며 중국 측은 위지엔화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가 배석했다.

양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협상에서 양 측은 한ㆍ중 FTA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우 실장은 "가장 큰 결실은 FTA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고 서로의 의지를 확인했다는 것"이라며 "양국 간 이견 분야도 많이 좁혀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중국 측 대표 위 부장조리는 "FTA의 모멘텀을 잃지 말자"고 당부했고 우 실장은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고 협상에 임하자"고 제안했다.

상품 분야에서 양 측은 품목군별 정의 및 상세 처리 방안 등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상품 분야 자유화 수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 절차 및 무역구제, 경쟁, 지재권, 무역기술장벽(TBT), 동식물검역규정(SPS), 정부조달, 투명성 등 분야에서 작업반ㆍ전문가 회의가 열려 협상 기본 지침 문안 마련과 협상 포함 여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우 실장은 "한중 FTA 협상은 1,2단계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현재는 1단계로, 품목별 협상을 벌이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기본 틀을 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2단계에 돌입하면 일반ㆍ민감ㆍ초민감 품목으로 나눠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 실장은 "농산물은 매우 예민한 분야"라며 "5차 협상에 앞서 국내 농림단체와 축산단체 대표들과 만나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처음으로 환경 분야 전문가 회의가 마련돼 향후 협상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 시장은 "포괄적 협상을 꾸준히 제의했고 중국 측에서 환경 분야 대화채널을 열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6차 협상은 오는 6월 말이나 7월 초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양국 간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