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인원 귀환과 별도로 정상화 위한 종합대책 시행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6일 개성공단 잔류 인원 소환 방침을 전하면서도 "공단 입주기업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을 다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개성공단 문제를 북한과의 대화로 풀겠다는 정부의 기본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잔류 인원이 돌아오는 것은 개성공단 폐쇄를 고려한 철수가 아니라 잠정 귀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측 관계자들의 귀환과는 별도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지원은 그대로 이어갈 계획이다.
통일부는 지난 24일 정부 부처들 간 협의를 통해 나온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상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총 8개 부처가 참여했다.
우선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방안을 검토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관련 부처들의 대책을 총괄·조정하면서 재정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시중 은행과 협력해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긴급 경영안정 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유예키로 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업 납품거래 해지 상황을 점검하며 관련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입주기업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고 경영 악화에 따른 실업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 재취업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지방세 징수 유예 등의 지원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실 관계 부처들은 이미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대책을 검토·시행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남북협력기금 대출 상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및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시중은행 대출 확대, 전기료 납부 연장 등의 혜택을 받는 중이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이날 대책을 발표하며 "앞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이번주를 시작으로 가급적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 수단도 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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