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회장단,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소급과세 지양 촉구

25일 김덕중 국세청장과의 간담회…고지납부 전환, 설비투자기업 부가세 조기환급 기간 단축도 건의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소급과세를 지양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손경식 회장 등 상의 회장단이 2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덕중 국세청장과의 간담회에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소급과세 지양, 설비투자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기간 단축,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고지납부 전환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이인원 롯데쇼핑 부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변용희 STX 사장,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백남홍 하광상의 회장 등 30여명의 대중소 기업인이 참석했다. 국세청에서는 김덕중 청장 외 간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손경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국세청에서 공평 과세와 건전재정 기반 마련을 위한 과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리한 과세나 과도한 세무조사로 인해 기업 의욕이 저하되고 대다수의 성실한 기업이 피해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덕중 국세청장은 "국세청 세수의 대부분은 기업 등의 자진신고 납부"라며 "기업이 잘 돼야 세수증대도 될 것이므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정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백남홍 하광상의 회장은 "최근 감사원이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 소급과세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기업인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2011년말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 도입 당시 2012년 1월1일 이후 거래부터 적용하겠다고 법에 명시한만큼 소급과세 논란에 따른 기업인들의 우려가 하루 속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비투자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해 기업 투자 의욕을 높여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도 있었다.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은 30일 내 이뤄지고 있지만 설비투자의 경우 거액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되는 점을 감안해 15일 이내 조기환급을 해주고 있다"며 "다만 국세청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조기환급기간을 현행 15일 이내보다 더 단축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혜택을 전 기업에게로 확대한다면 설비투자로 인한 자금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용배 현대차 부사장은 "현행법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이 올해 7월 처음 도래하는데, 규정이 너무 복잡해서 납세자가 정확한 과세 소득을 계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종부세가 2008년부터 고지납부 방식으로 전환, 납세자 불편이 많이 줄어든 것처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도 고지납부 방식으로 전환시키면 기업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건의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 따른 기업부담에 대한 의견제시도 이어졌다.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기업들은 지하경제 양성화가 자칫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로 이어져 경영에 부담을 줄까 우려하고 있다"며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들의 고충을 감안해 기업 의욕을 살릴 수 있는 세정환경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 국세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는 공정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확립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며 "세부담을 고의적, 조직적으로 회피하는 탈세행위 등 제한된 분야에만 한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기업들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가업승계 목적의 주식 사전상속 활성화 지원 ▲법인에 대한 세금포인트 제도 확대 시행 등 건의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