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ICT 융합한 창조경제 역점 둔 정책 기조 제시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최문기 장관이 17일 취임하며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발했다. 이날 오후 공식 취임식을 마치고 실·국장 인사 등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정부가 출범한지 52일만에 완전히 제모습을 갖추게 된 셈이다.
먼저 18일 대통령 업무보고가 예정돼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진흥, 일자리 창출과 벤처기업 육성 등 창조경제에 역점을 둔 정책기조를 제시할 계획이다.
미래부 창조경제기획관실에 따르면 미래부 내 창조경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국은 기초과학을 담당하는 1차관쪽의 과학기술정책국과 ICT를 맡은 2차관쪽의 방송통신융합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뤄뒀던 방송통신 현안들도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최 장관 내정자는 지난 1일 청문회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소유 규제 완화 법안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 업계에서는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 재송신료 산정 가이드라인 여부가 핫이슈다.
통신분야에서는 이동통신3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주파수 경매가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며, 청와대가 특명을 내린 보조금 규제 방안도 마련해야한다. 3·20 사이버테러 이후 보안 현안도 숙제다. 미래부는 민간기업들의 보안투자 가이드라인인 '정보보호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5월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21일 과학의 날, 22일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을 합쳐 오는 19일 한마음 대회를 열기로 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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