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對 정부 '중견기업 육성 정책안' 제출

4대 성장장애, 5대 기업활동애로 건의서…"중견기업도 중소기업처럼 신성장동력 발굴 어려움"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대한상공회의소가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안을 마련, 정부에 제출했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중견기업의 4대 성장장애와 5대 기업활동애로' 건의서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 담긴 중견기업의 4대 성장장애는 ▲기술개발과 신성장동력 발굴 ▲해외시장 진출 ▲중소기업 인수합병(M&A) ▲기존사업분야 확장이다.

대한상의는 "중견기업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연구인력 및 자금부족으로 신성장동력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을 중견기업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지원책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취득세액공제제도 ▲방위산업 핵심부품 국산화사업 등이 꼽혔다. 신성장동력 발굴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R&D)의 경우 중소기업 세액공제율(30%)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의는 "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시 자금, 인력, 정보, 노하우, 현지네트워크 등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며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사업이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등과 같은 지원제도를 중견기업에도 마련해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예외적 허용도 건의문에 담겼다. 현재 제조업 84개 품목, 서비스업 14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지정해 사업확장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 같은 제한이 중견기업의 성장장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한상의는 또 중견기업이 겪고 있는 ▲공장신증설 제한 ▲공공구매 입찰제한 ▲금융거래시 불이익 ▲하도급거래대금 지급 규제 ▲가업승계시 고용확대의무 등 5대 애로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수도권에서 봉제, 신발, 인쇄 등 생활밀집업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달리 도시형공장 신증설이 불가능하다"며 "주문량이 늘어나도 수주를 포기하거나 해외에서 공장을 지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줘야 한다"고 전했다.

가업상속 지원제도 보완과 관련 상의는 "경기상황이나 경영실적 악화때문에 고용을 확대하지 못했는데 이를 이유로 상속세 추징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면이 있다"며 "기업실적이 악화된 경우에 대한 예외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중견기업이 박약한 현재의 호리병형 산업구조를 개선하려면 중견기업이 기업성장 사다리를 잘 올라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과 해외시장 진출에 대해 정책지원제도를 도입하고,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M&A나 사업영역 확장 관련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